4가지 핵심의제로 본 美-中 ‘위안화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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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역불균형 원인
“中 저가수출”↔“美 과소비 탓”
② 위안화 절상 득실
“中에도 이익”↔“中 수출경쟁력 타격”
③ 절상 폭과 시기
“한두달 내 한자릿수” 전망속 이견 여전
④ 亞통화 동반 저평가
“절상돼도 무역적자 대상국만 바뀔뿐”

미국 중국 두 정상이 위안화 환율 문제에 대해 견해차를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양국 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다르고, 위안화 절상의 득실에 대한 분석 역시 크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①양국 간 무역불균형의 원인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대중 무역적자는 2005년부터 매년 2000억 달러를 넘어 지난해에는 2268억 달러에 달했다. 실업률은 2008년 5.8%에서 지난해 10.9%로 껑충 뛰었다. 미국은 저평가된 위안화를 등에 업은 값싼 중국 제품이 큰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은 미국인들이 저축을 안 하는 대신 저가의 중국 제품을 소비하면서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을 꺼리기 때문에 대중 수출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②위안화 절상의 득실 분석 차이

중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8.7%에 이르고 올해엔 과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헨리 폴슨 전 미국 재무장관은 “위안화 환율 조정은 인플레 억제와 화폐 가치 향상에 따른 구매력 증대로 내수가 촉진되는 등 중국에도 이익”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은 위안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은 이익률이 높지 않은 섬유 의류 등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종의 수출 경쟁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③위안화 절상 폭과 시기 역시 이견

중국도 위안화 환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도 사실상 벗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 얼마만큼 할지에는 견해차가 크다. 홍콩 언론은 다음 달 하순 베이징(北京)의 미중 간 전략 및 경제대화 개최 전후를 예상했다. 지난달까지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지낸 판강(樊綱) 중국국민경제연구소 소장은 11일 보아오 포럼에서 “앞으로 1∼2개월 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절상 폭은 10%에서 최고 40% 이상까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④위안화 가치와 아시아 국가 통화 가치의 동반 저평가론

미국은 위안화 가치 저평가로 다른 아시아 국가의 통화도 함께 저평가돼 미 기업과 이들 국가 기업의 경쟁도 미국이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안화가 절상돼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조업 제품이 경쟁력을 잃으면 중국 수출의 56%(지난해 기준)를 차지하는 외국기업 상당수가 공장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로 옮겨 미국은 무역적자 대상국만 바뀔 것이라는 게 중국의 주장이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