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언론 ‘中美 무역갈등 피할수 없는 세가지 이유’ 제시

美 무역적자 급증 ‘불만의 벽’
민감한 분야 거부 ‘M&A의 벽’
외국 기업은 홀대 ‘개방의 벽’

최근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미국의 ‘징벌적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 등에 대해 덤핑조사에 나서면서 촉발된 양국의 무역갈등은 필연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경제전문 인터넷 언론 차이징왕(財經網)은 미중 양국의 무역 갈등은 구조적 원인에 기반한 불가피한 것이라는 기고문을 최근 게재했다. 기고문은 미국의 초대형 로펌 ‘아킨 검프(Akin Gump)’ 법률회사의 베이징사무소에 근무하는 2명이 공동 작성했다.

지목되는 원인은 모두 세 가지다. 우선 미국의 심각한 대중 무역적자다. 양국의 무역량은 가파르게 늘었고 미국은 1984년 이후 중국과의 무역에서 줄곧 적자를 봤다. 적자규모 역시 매년 큰 폭으로 늘어 지난해에는 955억 달러에 이르렀다. 특히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최대 60%나 급증하는 등 폭발적으로 커졌다. 8월 말 현재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9% 줄었지만 여전히 699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였다. 중국산 물품 때문에 직업을 잃는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도 크게 늘고 있다.

또 양국의 직접 투자영역이 좁아지는 것도 한 원인이다. 2005년 중국의 3위 에너지 기업인 중국해양석유는 미국 에너지업체 유니코를 합병하려다 실패했다. 미국 정치권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에너지 같은 민감한 분야에 대한 중국 투자를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기류다. 미국 쪽은 중국의 시장개방 의지에 대해 의심을 키우고 있다. 올해 초 코카콜라는 중국 유명 음료업체 후이위안(회源)을 인수하려다 무산됐다. 중국 정부가 독점을 이유로 불허했다. 당시 주중 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은 중국 정부가 외자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 원인은 금융위기로 인한 미중 양국의 천문학적 경기부양책을 꼽는다. 각국 정부가 국내기업에는 엄청난 혜택을 퍼주면서 자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을 홀대해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것.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