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제위기 다시 없게 금융규제 강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1주년을 맞아 14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연설을 통해 미 의회에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뉴욕증권거래소(NYSE) 인근 페더럴홀에서 연설을 통해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가 ‘제2의 대공황’을 피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해 왔는지 설명하고 금융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열흘 앞둔 이날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또 다른 대형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미 의회에 이 같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조기에 착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 행정부는 6월 초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금융보호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이렇다할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감독당국이나 의회도 금융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금융위기 이후 미 정부가 대형 은행과 자동차회사 등을 구제하면서 시장에 대한 개입이 확대됐지만 이는 일시적이며 정부 개입이 계속 축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