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온실가스 25% 감축”

日 하토야마 민주대표 발언에 재계 “과도한 목표” 반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가 7일 이산화탄소 등 지구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1990년보다 25%(2005년 대비 30%)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일본 재계는 “너무 과도한 목표”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어 향후 정부와 재계의 마찰이 예상된다.

하토야마 대표는 이날 도쿄(東京)에서 열린 ‘2009 지구환경포럼’에 참석해 “온실가스 25% 삭감 목표는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실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토야마 대표가 총선 이후 온실가스 25% 감축 목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가 6월 발표한 ‘2005년 대비 15% 감축(1990년 대비 8%)’이라는 정부안을 크게 바꾼 것이다. 하지만 25% 감축 목표는 일본 내에서 실제로 줄인 온실가스의 양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구입한 탄소배출권도 포함한 것이다.

하토야마 대표는 이달 하순 미국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 같은 대책을 밝히고 국제사회에도 높은 수준의 감축 목표를 행동으로 옮기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그는 “일본의 삭감 목표 설정은 세계 주요국들의 의욕적인 목표 설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온실가스 삭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이와 함께 “일본은 우애 정신에 기반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며 “의욕적으로 삭감 노력을 하고 있는 개도국에 선진국은 자금과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 마련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적극적인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하토야마 대표의 발언에 대해 재계는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재계는 25% 감축 목표를 내세운 민주당 선거공약이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해 왔다. 특히 재계를 대표하는 경단련(經團聯) 등은 내심 민주당이 공약으로 엄격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지만 정책 실행 단계에서는 현실을 감안해 완화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1990년 대비 8%)을 실현하는 데는 가구당 최대 500만 엔(약 65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