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新안보공동선언 추진

핵우산-온난화대책 등 공조… 양국 협의 시작

미국과 일본 정부가 핵우산과 테러 등 세계적 규모의 안보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미일 안보공동선언’을 채택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도쿄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이날 일본을 방문하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등과 일본 정부가 협상을 벌인다.

이번 협의는 미국의 핵우산에서부터 지구온난화 대책을 포함한 광범한 분야에서 미일동맹을 확대 강화하고, 미일동맹을 초석으로 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제는 미국의 핵 억지 전략과 테러대책, 미사일방어(MD)체제에서의 양국 협력 방안, 일본의 새 방위계획 대강, 미국의 국방전략 수정문제, 미군 재편, 북한을 비롯한 지역정세 등이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양국 정부는 현행 미일 안전보장조약 체결 50주년이 되는 내년에 신안보공동선언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51년 첫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한 양국은 1960년 일본 국내의 정치적 소요에 대한 미군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둔 조항 등을 삭제한 신안전보장조약을 체결했다. 이어 양국은 1996년 빌 클린턴 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냉전 이후의 안보상황을 재정의한 안보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미일 안보를 21세기 아태지역 안정의 기초로 규정하고, 오바마 대통령도 2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동맹이 동아시아 안전 보장의 초석”이라고 말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