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수단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다르푸르 민간인 학살 혐의… 현직 국가원수론 처음

국제형사재판소(ICC)는 4일 전쟁범죄 혐의로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가 현직 국가원수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처음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알바시르 대통령은 2003년 정의평등운동(JEM) 등 수단 내 기독교계 반군 조직이 정부에 반기를 들자 정부군과 친정부 민병대를 동원해 수단 서부 다르푸르 지역 소탕작전을 벌이면서 민간인 30만 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ICC가 알바시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실질적 효력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징적 의미를 갖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체포영장이 집행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의견이 갈려 승인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수단 정부는 4일 다르푸르에서 활동 중인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 의사들에게 즉각 떠나라고 명령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수도 하르툼에서는 수천 명이 영장 발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