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NHK 방송명령제’ 폐지될 듯

“정부가 방송 내용-지역 지정하는 건 보도자유 침해”

일본 여당인 자민당은 정부가 지정한 내용을 공영방송 NHK가 방송하도록 하는 ‘방송명령’ 제도의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8일 보도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방송계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방송할 내용과 지역을 정부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방송명령제도가 보도자유의 침해를 가져 온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대북 강경론을 고수해 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이 제도를 근거로 NHK에 대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단파 라디오방송에서 중점적으로 보도할 것을 명령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폐지에 긍정적이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여야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또 허위 및 조작 방송을 할 경우 총무상이 재발 방지 계획을 해당 방송국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 발동 규정을 삭제하고, NHK의 경영위원회가 개별 프로그램의 편집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신문사나 일반 기업이 방송지주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상한선을 출자 총액의 50% 미만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하향 조정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