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군인에 일자리를” 中 집단 상경투쟁 긴장

중국군 감축 계획에 따라 조기 전역한 퇴역 군인들이 중국 사회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주 생계보장을 요구하며 집단 상경 투쟁에 나섰던 전역 군인 수백 명이 베이징(北京)에 도착하자마자 모두 붙잡혀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졌다고 15일 보도했다.

중국에서 특정 사회집단이 대우에 불만을 품고 집단 상경 투쟁을 벌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최근 날로 높아지는 인민들의 권리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역 군인, 집단 상경 투쟁=9일 산둥(山東) 성 옌타이(煙臺) 시의 전역 군인 대표 차오옌빈(喬延斌) 씨 등 3명은 베이징 남역에 도착해 곧바로 옌타이 시의 공안에 붙잡혀 귀향 조치됐다.

차오 씨는 “당시 베이징 남역에는 각 지역에서 올라온 공안 차량이 수두룩하게 있었다”며 “이들은 각 지역에서 올라온 전역 군인들이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붙잡아갔다”고 말했다.

이날 상경 투쟁을 벌인 전역 군인들은 산둥을 비롯해 허베이(河北), 후난(湖南), 광시(廣西) 성 등 전국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초 국무원 인사부와 관련 기관에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하고 중앙 정부에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었다.

▽상경 투쟁 왜?=중국군은 1985년부터 군을 정예화, 현대화하기로 하고 대규모 감축 정책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1985년부터 2년 새 무려 100만 명이 조기 전역하는 등 2005년까지 20년간 170만 명이 군복을 벗었다.

조기 전역한 대부분의 군인은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웠다. 중국 공산당과 중앙 정부는 여러 차례 각 지방 정부에 전역 군인에게 직장을 마련해 주라고 지시를 내렸지만 지방 정부로서도 마땅한 대책이 없었다. 국유기업의 민영화 정책으로 각 지방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전역 군인을 받아 줄 국유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 각 지방 정부가 소개해 준 민간기업은 대우가 형편없는 곳이 많아 전역 군인들의 불만이 크다.

허베이 성에서 올라온 펑(馮)모 씨는 “우리가 받는 임금은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역 군인이 응당 받아야 할 임금의 절반 이하”라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나마 직장이라도 소개받은 사람은 나은 축에 속한다. 전역 군인의 대부분은 실업자 신세다. 지린(吉林) 성에서 올라온 한 전역 군인은 “현재 직업이 없어 부랑자로 전락한 사람이 적어도 10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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