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용산기지 C4I 이전비용 3000억~4000억 원 제시"

  • 입력 2006년 12월 13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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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용산기지 전술지휘통제체계(C4I) 이전비용으로 3000억~4000억 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주한미군기지 시설종합계획(마스터플랜·MP)을 한국정부에 넘겨준 것으로 알려져 비용분담 등을 놓고 한미간 논란이 예상된다.

또 주한미군을 평택기지로 옮기는 재배치 작업도 애초 2008년 말에서 2012년말~2013년 중으로 4~5년 늦춰지게 됐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주한미군이 최근 작성해 한국 측에 넘겨준 MP에 따르면 용산기지 C4I 이전비용이 2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른 정부 고위 소식통은 "주한미군측은 C4I 이전비용으로 3000억~4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C4I 이전비용은 최대 3000억~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비용분담 등을 놓고 한미간 첨예한 입장차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국방부는 미국 측이 제시한 C4I 이전과 관련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수정안을 미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4I 이전과 관련해 한국 측은 주한미군이 옮겨가는 평택기지에 C4I 기반체계를 제공하되 재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900만 달러 범위 내에서 대체장비를 제공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한 상태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전비용을 최적화하면서 합리적인 이전방안을 도출하려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미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비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C4I 이전비용은 어떤 장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낮춰질 수 있다"면서 "국산장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요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미 실무자들이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미군기지 재배치 작업이 2012년 말~2013년 중으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용산기지만 옮긴다면 2011년이면 가능하나 2012년경 연합사 해체 등을 고려해 2012년 말경으로 완료시기를 추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주한미군 잔여부대의 이전까지 감안하면 최종 완료시기는 '2012년 말+알파'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미 2사단 및 LPP에 따른 잔여 부대의 평택이전 작업 등을 감안하면 2013년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미는 2008년 말까지 평택기지로 주한미군을 재배치하는 작업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재배치 완료 시기는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 등을 통해 재협상이 불가피해졌다.

군 소식통은 이와 관련, "평택기지 공사 완료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측도 이해하는 분위기"라며 "미국 측도 우리 정부가 추정한 것과 유사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군기지 총 이전비용 가운데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관련해 정부는 애초 추정했던 것보다 5000억 원 가량이 적은 5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 팽성읍 일대 349만 평이 공여되는 평택기지 규모는 연합사 부대와 한미군사협조본부(MCC) 시설 등을 고려해 4만여 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달 중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 MP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달 초 MP 초안을 한명숙 국무총리에게 보고했으며, 일부 사안에 대한 보완지시에 따라 수정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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