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 “한국 개혁정책 불안”…성장률 내년 3.6%로 하향 전망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2일 한국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다.

반면 아시아 주요국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대부분 높였다.

ADB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www.adb.org)를 통해 발표한 ‘아시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최근 한국의 개혁정책 초점이 재벌의 투명성 제고, 분배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사회경제적인(socioeconomic) 의제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DB는 “이 같은 정책 중 일부는 장기적으로 이익을 가져올지 모르나 경제계에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외환위기 직후 국제사회에 의해 높은 평가를 받았던 개혁이 갈수록 ‘부의 재분배 대(對) 경제성장’과 같은 논쟁에 좌우되고 있다”고 밝혔다.

ADB는 이어 한국이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대, 금융부문의 건전한 신용문화정착,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수출증가율 둔화 등을 이유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8%에서 4.4%로, 내년도 성장률은 당초 5.2%에서 3.6%로 대폭 낮췄다.

이에 앞서 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먼삭스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0%에서 4.8%로, 내년도는 6.25%에서 4.4%로 조정한 바 있다.

ADB는 이날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낮췄지만 중국 홍콩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올해 전망치가 낮아진 국가는 한국 인도 태국 등이다.

중국은 당초 올해 성장률을 8.3%로 예상했지만 8.8%로 높였으며, 내년도 전망치는 8.2%에서 8.0%로 낮췄다. 대만은 올해는 5.4%에서 6.0%로, 내년은 4.7%에서 4.8%로 조정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주성원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