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민생용 핵주권'도 제한 추진

미국 일본 유럽 등 핵기술 보유국들이 군사용은 물론 민생용 핵연료에 대해서도 개별 국가의 '핵개발 주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소식통을 인용해 5일 보도했다.

IAEA에 따르면 핵기술 보유국들은 핵연료의 생산 저장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대륙별로 지정된 몇몇 장소에서만 허용하고 원자력 발전 등을 위해 핵연료가 필요한 국가는 이곳에서 조달토록 하는 '핵연료 국제관리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IAEA 관계자는 8월말 설치될 IAEA 전문가위원회에서 시행 방안을 논의한 뒤 내년 3월의 IAEA 이사회에 정식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등이 새 관리체제 도입에 나선 것은 북한이 원자력의 민생용 이용을 허용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악용, 사용후 핵연료에서 핵무기 원료로 이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핵무기개발 의혹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새 관리체제의 골자는 △고농축 우라늄의 생산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과 최종처분 △플루토늄 추출 및 재처리 등을 아시아 유럽 등 대륙별로 지정된 특정장소 몇곳으로 집약시킨다는 내용. 그 대신 원자력발전소 운전과 연구를 위해 핵연료를 필요로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 때마다 필요한 양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그러나 이 구상이 핵기술 후발국가의 '민생용 핵이용 주권'을 사실상 박탈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핵 불평등'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현행 NPT는 핵무기 보유를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으로 한정하는 대신 원자력 발전 등 민생 목적의 핵개발은 각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