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인, 교수형으로 가나…사형 기정사실화 분위기

《이라크 법원이 민간인 3명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린 데 이어 가지 알 야와르 과도정부 대통령이 12일 또다시 사형제도 부활을 언급해 과도정부가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에 대한 처형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유엔, 국제인권연맹(FIDH) 등은 후세인 사형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후세인 처형 수순?=야와르 대통령은 12일 “미군의 이라크 공격 이후 미군과 싸운 저항세력에 대한 처리는 ‘사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은 “후세인과 후세인 정권 시절 인사들을 처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도정부는 지난달 28일 미군으로부터 주권을 이양받으면서 후세인의 신병에 대한 권한도 넘겨받았지만 벌써부터 사형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은 상황.

EU 순번의장국인 네덜란드의 베르나르트 보트 외무장관이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EU외무장관회의에 참석한 호샤르 제바리 이라크 외무장관에게 “사형에 반대하는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라크의 이런 분위기에 제동을 걸려는 것이었다.

심지어 이란조차 사형 판결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도정부가 후세인 처형에 집착하는 것은 전쟁의 상처에 멍든 이라크 국민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선물로 ‘후세인 사형’만한 호재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 3월 말과 4월 초 3444명의 이라크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라크인의 61%는 후세인의 사형을 희망했다.

이라크 특별재판소에 의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후세인은 교수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 하젬 알 살란 국방장관은 이날 “우리는 사형제도를 조심스럽게 연구하고 있는데, 대다수 선진사회와 같은 방식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형제도 부활 논란=그러나 현재 이라크에는 사형제도가 없다. 지난해 4월 후세인 정권이 무너진 뒤 토미 프랭크스 미 중부군 사령관에 의해 폐지됐기 때문이다.

같은 해 6월 미군정(CPA)이 과도행정법(TAL)을 만들었지만 사형제도는 부활되지 않았다.

더구나 과도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주권을 넘겨받았지만 내년 10월 제헌의회 선거 때까지 CPA가 만든 각종 법령을 개정하거나 폐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령을 만들 권한도 없다. 현재로서는 과도정부의 사형제도 부활 시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그런데도 이라크 법원은 이달 1일 중부도시 카르발라에서 살인, 근친상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 사형을 선고해 논란을 빚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