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기 3中全會 개최]中 ‘성장우선’서 분배 - 균형발전으로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온 중국이 지역과 계층간의 균형발전을 성장 못지않은 ‘중요 가치’로 설정한 새 모델로 경제체제를 전환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30일 보도했다. 이 같은 정책 선회는 11∼14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제16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6기 3중전회)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한 사람의 백 걸음보다 백 사람의 한 걸음’=공산당 관계자와 학계에 따르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최근 당 간부 연설 등을 통해 △도시와 지방 △경제와 사회 △인간과 환경 △각 지역간 균형발전을 역설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덩샤오핑(鄧小平)이 내세운 선부론(先富論)에 따라 특정인과 특정지역에 성장이 집중되면서 지역별 소득격차 심화, 경제수준을 따라잡지 못하는 후진 복지체계, 무분별한 환경파괴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돼 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 도시인과 농민의 소득 격차는 최고 5배, 최고소득과 최저소득 차는 4.5배에 이른다. 소득격차 척도인 지니계수는 0.5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통상 지니계수가 0.4를 넘어서면 소득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현재 0.3 선.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개혁은 ‘사람’의 문제, 즉 사회구성원의 공동선(善)과 보건 및 안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3중전회서 새 정책 방향 제시=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이끄는 제4세대 지도부는 출범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3중전회에서 앞으로의 정국운영 및 경제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중앙위 전체회의는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의 후속회의 격으로, 3차회의에서 굵직한 정책방향이 제시돼 왔다.

당 정치국은 29일 후 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정치국의 중앙위 업무보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혁 △헌법 개정 △동북지방 공업 활성화 전략 등을 3중전회 의제로 결정했다고 30일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중국 최고 권력기관인 정치국은 이번 3중전회에서 중앙위에 대한 업무보고 관행을 정착시킨다. 앞으로 업무와 직무 수행에서 중앙위의 감독과 심사를 받겠다는 뜻으로 당내 민주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

또 개혁 개방의 심화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으로 사회주의와 시장경제간의 괴리가 커진 현실 상황을 반영해 대대적인 경제개혁 및 법체제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장쩌민(江澤民)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제창한 ‘3개 대표론’을 뒷받침할 헌법 부분 개정안은 주목할 만하다. 3개 대표론은 공산당이 △선진사회 생산력(사영기업가) △선진문화 발전(지식인) △광대한 인민(노동자와 농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이론. 내년 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를 거쳐 헌법에 삽입될 경우 사유재산 보호에 대한 명문 규정이 마련되는 의미가 있다.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 랴오닝(遼寧) 등 동북 3성 재개발 계획은 균형발전 정책의 대표적 사례. 건국 초부터 1970년대까지 중국의 중공업 기지였던 이곳은 개혁개방 이후 대형 국유기업의 경영 부실과 도산, 실업 등으로 문제 지역으로 꼽혀왔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