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기침체 3賊＂…기업규제·노동비용·사회보장비 부담

독일 경제의 침체 원인은 정부의 지나친 기업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9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독일의 경제구조 개혁 노력과 경기회복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경제는 과도한 사회보장비 부담 등으로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4분기(4∼6월) 독일의 전 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로 작년 4·4분기(10∼12월) 이후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며 완연한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독일의 GDP 증가율 (단위:%)
	전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2002년1·4분기	0.2	-1.1
2·4분기	0.2	0.5
3·4분기	0.1	0.9
4·4분기	-0.0	0.3
2003년1·4분기	-0.2	0.4
2·4분기	-0.1	-0.6
증가율은 계절변동조정후 기준. 자료:한국은행

독일 경제의 어려움은 우선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지난해 제조업 부문의 시간당 노동비용은 독일이 26.36유로로 미국(22.44유로) 일본(20.18유로) 영국(19.9유로)에 비해 높았다.

고용안정성도 지나치게 높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나친 사회보장비 부담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독일의 조세 및 사회보장비 부담은 GDP 대비 40.7%로 미국(28.9%)과 영국(37.7%)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실업급여를 최고 32개월까지 지급하고 있어 자발적 장기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많아 창업에 걸리는 기간이 평균 90일로 미국(7일)과 영국(11일)에 비해 대단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