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0월 16기 3中全會 개최 ＂사영기업인 활동 보장＂

중국 공산당은 10월 제16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6기 3중전회)를 열고 경제체제 개혁 방안과 제4차 헌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은 11일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 겸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중화권 언론들이 12일 일제히 보도했다.

특히 홍콩의 문회보는 중국지도부가 16기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와 시장경제간의 모순을 2010년까지 해소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경제체제 개혁의 청사진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덩샤오핑(鄧小平)이 주도한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그동안의 성장으로 각종 모순이 드러난 만큼 이를 해결할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지난해 11월 열린 제16차 당대회에서 장쩌민(江澤民) 중앙군사위주석의 3개 대표론이 당장(黨章)에 삽입된 만큼 사유제 경제와 사영기업인의 활동을 보장할 법적 토대를 헌법 개정을 통해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3개 대표론은 공산당이 선진생산력(사영기업가), 선진문화(지식인), 광범위한 인민(노동자 농민)의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 경제개혁 청사진에는 △사유재산권 보호 △국유기업 개혁 △은행의 금융부실 처리 △사회보장체제 개혁 △개인 인격권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