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립대 법인으로 바뀐다…내년부터 수업료 등 독자 결정

일본의 국립대 운영 제도가 내년 4월 118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됐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9일 본회의를 열고 ‘국립대학 법인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국 89개 국립대는 내년 4월 신학기부터 정부조직에서 특수행정 법인으로 거듭난다.

국립대는 현재 99개이나 일부 대학간 통합이 진행 중이라 내년에는 10개가 준다.

이에 따라 공무원 신분인 12만3000여명의 교직원은 법인 직원으로 신분이 바뀐다.

또 학장(한국의 총장)의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이 강화되며 학과 개편과 수업료도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예산 운영 방식도 바뀐다. 정부는 안건별 심사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대학별 인건비와 운영비 연구계획 등을 감안해 운영교부금을 결정해 일괄 지급한다.

대학은 이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면 된다. 문부성 산하 ‘국립대학법인 평가위원회’는 각 대학이 제출한 중기계획과 연구실적을 평가해 대학별 운영교부금 액수를 결정한다.

또 대학법인 이사회에 민간인 이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교과과정 개편이 교수진 맘대로 이뤄지지 않도록 견제하고 민간 경영의 이점을 대학 운영에도 적극 도입하도록 했다.

입헌군주제하 일본이 ‘교육입국(立國)’을 앞세워 제국대학이란 이름의 국립대 체제를 만든 것은 1886년. 제2차 세계대전 패배 후인 1949년 국립대로 바뀌었으나 국가 주도의 대학 운영이란 근본 이념은 유지됐다. 따라서 내년 국립대법인 체제 출범은 118년만의 대변혁인 셈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국가가 대학별 운영교부금 결정권을 갖게 돼 국가 통제권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순수 인문학 등 비인기 분야는 도태되거나 연구 수준이 저하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