訪美 한나라 북핵특위가 전한 ´美의 3단계 전략´

《미국 정부는 북한의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박과 중유지원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3단계 대북(對北) 압박 전략을 마련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또 북한이 앞으로 2년 정도 개발을 계속 추진하면 우라늄 핵폭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나라당 북한핵무기 대책특위의 한 의원은 “미 정부 당국자들은 앞으로 수주내에 ‘비폭력 제재’를 골자로 한 북한 핵무기 개발 저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 조웅규(曺雄奎) 박진(朴振) 윤여준(尹汝雋) 의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방미해 존 볼턴 미 국무부 군축비확산 담당 차관,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 마이클 그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등 미 정부의 아시아 정책 결정자들과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미 정부가 마련한 단계별 압박 전략은 △국제사회의 여론 조성을 통한 북한의 고립화 △중유지원 및 경수로 건설의 일시 중단 △유엔 차원의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일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94년 이전부터 이미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이용한 두 가지 방법의 핵 개발을 시작했고, 이중 플루토늄 추출 움직임이 발각돼 94년 제네바 합의로 동결된 이후에는 농축우라늄 개발에 주력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한 의원은 “미 중앙정보국(CIA)의 98년 의회보고서를 확인해본 결과 북한은 제네바합의 이전에 핵무기 1, 2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6∼12㎏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8000여개에 이르는 지하비밀저장소 중 한 곳에 숨겨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정부당국자는 “미국이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개발 정보를 입수한 ‘제3국’은 파키스탄”이라고 밝혔다고 특위 관계자는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