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 철강 보복관세땐 再보복”

다음달 2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의 워싱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29일 자국의 철강제품 수입제한에 대해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보복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한 무역담당 고위관리는 이날 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와 가진 회견에서 “만약 EU와 일본이 보복관세로 대응할 경우 미국도 맞대응할 것”이라면서 “EU와 일본의 일방적인 규제조치는 철강분쟁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상호 무역관계를 손상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무역문제는 이번 미국과 유럽 정상회담의 주요 현안이다.

EU는 미국이 수입철강 제한에 따른 EU의 피해를 보상하지 않을 경우 6월까지 철강제품은 물론 의류, 쌀 등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 모두 3억3200만달러의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도 다음달 중순까지 미국이 피해를 보상하지 않을 경우 500만달러의 관세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피해보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EU와 일본은 이미 미국의 철강수입 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나 최종 판정까지 통상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판정 이전에 이처럼 보복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미 고위 관리는 “EU와 일본이 WTO의 판정 이전에 보복하는 것은 명백히 WTO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EU의 무역담당 집행위원인 파스칼 라미는 “미국이 정치적 이유에서 고관세를 부과했듯이 우리도 보복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자유무역을 지키기 위해 이를 어긴 미국에 보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회원국 중에서 프랑스와 벨기에 포르투갈은 보복에 적극적인 반면 독일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EU 내에서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그랜트 앨도너스 상무부 국제무역담당 차관이 지난달 10일에도 EU와 일본이 경기부양에 나서지 않을 경우 철강에서의 수입제한조치가 농업과 반도체 등 다른 분야로 확대될 것임을 경고하는 등 EU와 일본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홍은택기자 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