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대국 일본 경제대국 ‘발목’

일본 사회의 고령화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노인층이 늘면서 경제가 활력을 잃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노동력 부족도 우려된다. 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면서 일본의 중장기 경제전망까지 흔들리고 있다.

▽노인층 “돈 있지만 안 쓴다”〓높은 저축률은 일본 경제를 탄탄하게 유지해온 기초였다. 하지만 요즘엔 노인저축 비중이 커지면서 시중에 자금이 돌지 않고 소비를 가라앉히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7.4%. 이들의 저축액은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총 가계저축액 720조엔의 37.23%나 된다. 노인 한 사람당 평균 1216만엔(약 1억2000만원)을 저축하고 있는 셈. 그런데도 노인층의 소비는 계속 줄고 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노후 대비를 위해 돈을 쓰지 않는 것. 각 업계에서는 이들을 겨냥한 실버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지만 노인들은 지갑 끈을 더 조이고 있다.

▽재정적자 개선 난망〓일본 정부는 2000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4.3%였던 재정적자를 2010년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중장기 재정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는 인구가 2008년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한 것. 그러나 지난달 30일 후생노동성의 전망대로 인구가 2006년부터 줄 경우 흑자전환 시점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재정악화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은 공적 연금과 의료보험. 99년 기준 고령자의 의료비는 전체 31조엔 중 절반을 넘는 50.04%를 차지해 의료보험 재정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의 국고부담 비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2004년 2분의 1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는 연간 2조7000억엔의 새로운 재원이 필요해 재정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

▽GDP 성장률 저하〓전체 인구가 주는 대신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경제가 활력을 잃어 GDP도 감소한다. 일본 정부는 2004년 이후 실질성장률을 1.5% 이상으로 잡았지만 이번 인구전망 수정 발표로 목표달성이 어려워졌다.

다이이치칸교은행 종합연구소는 1980년대 평균 4.0%였던 실질성장률이 2000년대 이후 고령화 등으로 인해 평균 0.4%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력의 확보. 경제기획청은 2000년말 “앞으로 노동력이 계속 줄어 중장기적으로 연간 60만명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이민정책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