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예산案 힘겨루기’ 본격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6일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지난 달말 백악관으로 돌아온 데 이어 역시 여름 휴회를 끝낸 상원과 하원이 각각 4일과 5일 소집됨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워싱턴 정가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의회는 10월1일 2002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 미 언론은 올해도 새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연방정부는 최소한 몇 주간 임시예산에 의존해야 한다.

민주당은 어느 때보다도 예산전쟁의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10년간 1조3500억달러에 이르는 감세정책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공화 민주 양당은 어느 경우에라도 사회보장세 잉여금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를 제외하면 당장 연방정부의 각종 사업을 수행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리처드 게파트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감세 실시 후 2, 3개월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줄은 몰랐다”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내년 중간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은 감세가 미국의 경기회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감세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의 사업추진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3개 예산관련 법안 중 현재까지 상원은 5개, 하원은 9개를 처리했으나 아직 부시 대통령에게 회부된 것은 없다.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과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간에 견해차가 있는 탓이다.

부시 대통령은 교육과 국방 관련 예산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양당의 견해차가 특히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