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중문화 추가개방 중단 확정

정부는 12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수정 거부에 대한 대응조치로 일본 대중문화 추가 개방을 중단키로 했다. 또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조영길(曺永吉) 합참의장의 방일을 취소하고, 9월 초로 예정됐던 일본 해상자위대의 연습함(4050t급)과 호위함(3500t급) 등 함정 2척의 인천항 입항도 불허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다음달 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9차 한일 문화교류 국장급회의를 무기한 연기하고, 같은 달 3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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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날 “일본 문화의 추가 개방과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는 분리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일본 대중문화 추가 개방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본어 가창음반 △쇼 드라마 등 오락방송 프로그램 △성인용 비디오와 영화 △국제영화제 미수상 애니메이션 △국내 미상영 일반영화와 극장용 애니메이션 비디오 및 성인용 비디오 △게임기용 비디오 게임물 등 6개 분야의 추가 개방이 중단된다.

국방부 장광일(章光一) 정책기획 차장은 “함정 상호방문은 국가 대 국가간 군사교류의 상징성을 띠고 있는 중요한 행사”라면서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순항 훈련 중인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인천항 입항을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반장 최희선·崔熙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전체회의 및 자문위원단 연석회의를 열고 그동안 검토해 온 1차 대일 항의조치를 금명간 해당 부처별로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응책에는 한일 군사안보협력 축소 및 중단, 유엔 및 유네스코 등 국제회의 석상에서의 왜곡교과서 규탄 및 시정촉구 결의안 채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광표·부형권기자>kp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