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하원 ＂주지사 상원의원 겸직 철폐＂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23일 주지사의 상원의원 겸직을 철폐하는 법안을 3차 독회에서 308대 86의 압도적인 표차로 최종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재 178명의 상원의원 중 절반인 89명을 지방정부 주지사가 겸직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지방의회가 상원의원을 선출하도록 고쳤다. 나머지 절반의 상원의원은 현행대로 지방의회 의장이 맡게된다.

주지사들이 상원의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되면 중앙정계에서의 발언권이 약화되고 면책특권을 잃게된다. 그러나 이 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상원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고리 세르게예프 상원의장(오룔주지사)은 즉각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원이 거부하더라도 하원에서 다시 재적 의원수의 2/3인 3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거부권이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의 시행 가능성은 매우 높다.

현재 하원에서는 공산당 등 일부 야당의원과 지방정부와 유착관계인 보리스 베레조프스키 등 재벌의원들만이 반대하고 있을뿐 대부분의 하원의원들은 이 법안의 시행을 찬성하고 있다.

이 법안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푸틴은 이밖에 대통령에게 주지사해임과 주정부해산 권한을 주는 법안을 하원에 내놓았다.

<모스크바〓김기현특파원>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