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MP3 인터넷서비스 저작권 침해＂ 첫 판결

미국 연방지법 제드 라코프 판사는 지난달 28일 미국음반산업협회(RIAA)가 인터넷 음악서비스 업체인 MP3닷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측의 음반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였다.

MP3닷컴은 8만여장의 음악 CD 내용을 서버에 저장해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음악을 즐길 수 있게 해왔다.

RIAA 소속의 소니뮤직, 워너뮤직, EMI 레코드, 유니버설뮤직, BMG 엔터테인먼트 등 5대 음반업체는 이 때문에 한해 60억달러 상당의 손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은 음악파일을 다운로드받는 형태가 아니라 해도 인터넷 음악서비스에 대해 제동을 걸 기반을 마련해 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MP3닷컴사 로빈 리처드 사장은 “서비스중인 CD는 대개 사용자가 갖고 있는 것들”이라며 온라인 서비스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