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2003년에 담배규제 국제조약 만든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 조약을 마련키로 했다.

WHO는 10월 규제안 마련에 착수, 2003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제조약을 정식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WHO가 마련할 규제조약에는 △담배세 일부의 규제비용 전환 △담뱃값 상승률을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책정 △담배농가의 전업 지원 △담배광고 규제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청소년 흡연대책, 니코틴 등 유해성분의 양적 규제도 포함하게 된다.

WHO는 담배규제조약을 각국의 무역 농업 세제 등과 연계시켜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WHO가 담배에 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조약을 마련키로 한 것은 현재의 권고안은 흡연을 막는 효과적인 장치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흡연인구가 현재처럼 증가할 경우 2030년 담배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1000만명에 이르며 이중 70%는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WHO는 추정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