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외국인 이민」싸고 내부갈등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외국인 문제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두 나라의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환경정당인 독일의 녹색당과 프랑스의 환경당이 외국인에 보다 관대한 정책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

▼독일〓독일 녹색당은 26일 ‘독일은 현재 외국인을 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는 사민당(SPD)측 입장에 대해 “실망을 넘어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독일정부내의 갈등은 최근 오토 쉴리 내무장관이 “독일내 외국인이 포화상태”라고 발언한데 이어 게르하르트 슈뢰더총리가 이를 두둔하면서 시작됐다. 슈뢰더총리는 “쉴리장관은 추가 이민을 수용할 능력이 없는 독일의 현실을 얘기했을 뿐”이라고 두둔했다.

이에 대해 녹색당은 “외국인 수용 한계를 넘어섰다고 말하는 사람은 반외국인 감정과 외국인 공격의 근거를 제공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케르스틴 뮐러 녹색당의장은 “독일은 이민국가”라고 못박고 “유럽의 한복판에 있는 독일이 주변에 울타리를 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파문이 생기자 쉴리 장관은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길 의도는 없었다”며 “당분간 독일이 이민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물러섰다.

▼프랑스〓리오넬 조스팽 프랑스 총리는 24일 “불법 이민자 6만명을 점진적으로 추방할 것”이라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조스팽총리는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불법체류자들이 자발적으로 프랑스를 떠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라며 “이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는 않겠지만 검문에 걸린 경우에는 즉각 추방할 것”이라며 말했다.

그러나 사회당의 연정 파트너인 환경당과 공산당은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영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프랑스정부의 외국인 정책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갈등의 이유〓높은 실업률이 갈등의 근본원인이다.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외국인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유럽 각국에서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각국은 제삼세계에서 들어온 불법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점점 강화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실업자는 4백30만명인데 비해 외국인은 7백30만여명에 이른다. 실업자들이 외국인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베를린·파리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