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행동계획」의미］단순선언 아닌 강한 실천의지 담아

한일(韓日) 양국 정상이 합의한 ‘21세기 새로운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행동계획(Action Plan)’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돼 나간다.

두 정상이 서명한 공동선언에 양국 외무장관이 서명한 행동계획을 부속서로 붙인 것도 이 때문이다. 양국 외무장관은 이에 따라 매년 열리는 정기 외무장관회담 때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원래 ‘행동계획’ 또는 ‘실천계획’이란 다자간(多者間) 회담에서 등장하는 용어로 합의사항의 기속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최근엔 양자(兩者)간에도 확대되는 추세지만 한일 양국이 ‘행동계획’이란 형식의 협력지침을 마련한 것은 ‘가깝고도 먼’ 두나라 사이의 특수관계 때문이다.

과거에도 양국간에 행동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92년 노태우(盧泰愚)대통령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총리간의 서울 정상회담 때도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실천계획’을 작성키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당시의 ‘실천계획’은 경제분야에 국한된 것이었다.

이번에 채택한 ‘행동계획’은 다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그리고 국제평화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양국간의 ‘총체적 협력지침’이다.

대화채널 확충계획의 핵심은 △정상간 교류 정례화 △외무장관 회담을 비롯한 각료간담회 △정치인간 교류, 특히 21세기를 겨냥해 소장파 정치인간의 교류를 확대시켜 나가기로 한 점이 특징이다.

국제평화분야에서는 ‘안보대화’의 정례화가 눈여겨볼 만하다. 미일(美日)간 방위협력지침 수정과 전역미사일방위체제(TMD)공동참여 등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이런 틀을 만든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경제분야에서는 향후 10년간 총 1천명의 공과대학 유학생을 일본에 파견키로 합의해 장기적 차원의 기술이전이 가능토록 한 것이 특기할 만하다.

문화교류에서는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에 따른 협력방안이 강조됐다. 특히 양국 청소년교류의 실천계획을 10년간 1만명 10억엔 규모로 구체화한 것은 이 행동계획이 21세기용임을 보여준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