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교에 과도한 구형－판결， 동독 검－판사에 실형선고

범죄행위에 비해 과도한 구형과 판결을 한 옛 동독의 검사와 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베를린 지방법원은 2일 옛 동독 대법원 군사법정의 하인츠 카드긴 검사와 카를 하인츠 크노헤 판사에게 ‘정의구현 방해 및 살인’ 혐의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카드긴은 79년과 81년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의 정보원 명단을 서방측에 팔아넘기기 위해 국경을 넘으려다 붙잡힌 두 명의 동독 군장교에게 스파이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고 크노헤판사는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었다.

베를린지법 한스 보스 주임판사는 군장교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고 이를 그대로 선고한 판결은 지나친 것이며 옛 동독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를린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