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공동개발 무기， 對美수출 협의

미일(美日) 정부는 양국이 일본에서 공동개발한 무기를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관해 다음달부터 협의에 들어간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7일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무기수출 3원칙」에 따라 대인지뢰 제거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무기수출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대미(對美)수출이 허용될 경우 기존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미일 양국이 일본에서 개발한 무기의 대미수출 문제를 협의키로 한 것은 미국 보잉사와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양국 방위산업체 20여개사로 구성된 「미일 안전보장산업포럼(IFSEC)」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방위산업체들은 「일본 방위 장비품의 대미 수출 금지가 방위산업 분야 협력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수출허용을 요구해 왔다. ▼ 무기수출 3원칙 ▼ 일본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내각이 67년에 발표한 원칙은 △공산권 △유엔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에 일본이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방침. 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내각때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신 무기수출 3원칙」으로 확대됐다. 〈도쿄〓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