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행정개편안］총리권한 강화… 중앙부처 ２２개서 １３개

일본 행정개혁의 핵심인 중앙부처 재편은 각료급 중앙부처를 현재 22개(1부 21성청)에서 13개(1부 12성청)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관심이 집중됐던 대장성으로부터의 금융정책 입안기능 분리는 앞으로도 대장성이 금융정책을 맡도록 해 「공룡 부서」인 대장성의 실질적인 권한축소는 실패했다. 행정개혁작업을 주도하는 행정개혁회의(의장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총리)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의 집중토의를 거쳐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재편후 성청 명칭은 모두 잠정). 행개위 전체회의는 내각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총리부를 내각부로 확대 개편하고 경제기획청도 폐지, 내각부에 기능을 이관했다. 총무청과 자치성을 통폐합해 총무성이 신설되며 건설성의 국토개발행정과 운수성, 국토청, 홋카이도(北海道)개발청과 오키나와 개발청은 국토개발성으로 통폐합된다. 건설성의 하천행정과 농수산성을 국토보전성으로,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을 학술과학문화성으로 통합, 재편키로 의견을 모았다. 우정성을 폐지, 정보통신행정은 통산성에 넘겨 경제성(또는 산업성)을 신설키로 했으며 우정성의 전파관리 행정은 행정위원회로 이관키로 했다. 외무성과 법무성은 현행 체제를 바꾸지 않기로 했으며 방위청은 방위성으로 승격할지, 종전처럼 방위청으로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행개위 의원간 의견이 엇갈린 대장성으로부터 재정과 금융부문의 분리는 하시모토 총리가 「분리 반대파」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대장성 재편 문제는 결국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쳤다. 다만 금리정책은 일본은행에, 금융기관 검사및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청에 넘겨준다. 또 내각부가 내각관방 부문까지 흡수할지에 대한 격론 끝에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방부문을 유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총리 직속으로는 내각부(종합조정 및 조사기능)와 총무성(인사 조직 행정감찰 기능), 내각관방(종합전략)의 「3두마차」 체제가 들어선다. 일본 정부는 행개위 집중토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빠르면 이달말 행정개혁 중간보고서를 내놓은 뒤 연립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정부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실시 목표시기는 2001년. 〈동경〓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