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대통령 연두교서 요약]남북평화회담 성사 노력

  • 입력 1997년 2월 5일 15시 52분


<< 빌 클린턴 美대통령은 4일 97년도 연두교서를 통해 국내외 정책방향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클린턴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요약한 것이다.>> 우리는 亞太공동체가 서로 싸우지 않고 협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태지역의 위험을 감추도록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평화회담을 진전시켜야 하며 냉전시대의 마지막 분단국에 대한 가교 역할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동결, 결국 포기하도록 한 협정에 따라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몫을 의회가 후원해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 이익과 이상을 위해 중국과도 심오한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중국의 고립은 미국에 도움이 안되며 중국도 세계에서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한다. 나는 중국을 방문할 것이며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서도 미국을 방문토록 초청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것에 동의하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을 끌어들이는 것이 핵실험 종식같은 공동작업을 같이하고 또 솔직히 말해 인권문제같은 기본적인 차이점을 다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향후 4년간 대통령으로서 나의 첫번째 우선사항은 미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8살 어린이들은 모두 읽을 줄 알아야 한다. 18살 청소년들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어야 하며 성인들은 계속 배울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우리는 연방정부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교육 개혁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이는 모든 학생들이 21세기 경제지식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도록 하자는 것이다. 모든 州정부와 학교는 이 기준에 맞게 커리큘럼을 짜야 하며 학생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교사들도 훈련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를 측정하기 위해 향후2년간 읽기와 수학에 대한 학생 성취도 국가시험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늘 나는 국가에 대해 도전을 선언한다. 모든 州는 높은 수준의 국가기준을 채택해야 하며 오는 99년까지 이런 기준들이 충족됐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4학년생에 대해 독서시험을, 8학년생에 대해서는 수학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기준을 높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처음엔 우리 어린이들의 일부가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요점은 어린이들을 저하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시험은 우리에게 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를 보여줄 것이다. 나는 세계가 미국을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듯 미국 교육도 부러워하도록 만들 것임을 약속한다. 나의 2기 취임식 며칠 전에 미국의 저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가 나에게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12절을 읽으라고 했다. 나는 취임선서를 할 때 내 손을 성경의 그 구절 위에 얹어 놓았다. 신념과 배경, 정치 등에서 아무리 차이가 나더라도 우리는 모두 파괴의 수리자가 돼야 한다.우리의 과거는 똑같지 않겠지만 미래는 분명히 공유해야 한다. 우리는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있는 두개 지역인 아시아와 중남미에 대한 수출을 신장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 지역의 신흥경제국들이 다른 나라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미국은 낙후될 것이다. 이는 곧 미국의 상품과 용역에 시장을 개방토록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세계경제의 도전으로부터 위축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우수한 근로자와 최상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전개방된 시장상황하에서 미국은 세계 어느국가와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경제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다.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는 전세계에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보다 진전시킬 수 있다. 우리는 미국이 이웃 멕시코를 경제위기에서 구출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또 멕시코가 지난달 계획보다 3년이나 앞서서 미국에 5억달러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했다는 사실에 긍지를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 오늘날 미국의 對멕시코 수출은 전에 없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은 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에 강력히 대응해야만 한다. 지난 4년동안 우리는 핵실험 금지 합의를 일궈냈다. 러시아와는 극적으로 핵무기를 상호감축했으며 상대방의 시민을 목표물로 겨냥하지 않게 됐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지뢰를 없애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핵무기가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수중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했다. 우리는 테러행위와 마약거래를 중지시키고 그와같은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기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화학무기협약 비준이라는 새로운 지도력 시험에 대처해야만 한다.이 협약이 체결되면 우리의 군은 화학무기 공격으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뿐만 아니라 테러와의 싸움도 보다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우리가 걸프전을 통해 체득한 것을 감안해본다면 이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없다. 이 협약은 공화당 정부이건 민주당정부이건, 또 공화당 의원이건 민주당 의원이건 초당적 입장에서 동일하게 지지해온 사안이다. 이 협약이 발효되는 오는 4월29일까지 우리가 해야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인들이 이 문제를 주도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우리는 힘을 합쳐 화학무기협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구상에서 독가스를 금지시키는 시초가 될 것이다. 미국은 뒤늦게 분쟁에 휘말려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일이 없도록 평소에 위험을 감수한다는 차원에서 세계 각지에 파견해놓은 군사력을 유지, 평화를 지키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즉각적으로 문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강한 군사력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00년까지는 무기 현대화를 위한 예산을 늘리고 군인들을 잘 훈육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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