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안 투표 무산 유감… 野 반드시 표결 참여해야”
청와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개헌안 투표가 불성립된 것과 관련해 “8일 본회의가 한 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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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의 악성민원도 교육활동 침해땐 처벌 받는다
한 차례의 악성 민원이라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사의 안전관리 책임 부담과 각종 민원 등 우려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현장 체험학습이나 운동회 등이 축소되는 가운데 교권 강화 …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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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위기·기술 유출도 국정원이 다룬다…정보위 문턱 넘은 개정안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 안보’를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했다. 공급망 불안정과 핵심 기술 유출 등 경제 영역의 안보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관련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국…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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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허가 없어도 초고층 허가…특례시에 파격 권한
도지사 사전승인 없이 51층 이상 초고층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도 특례시에 부여된다.행정안전부는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대와 체계적 지원 방안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적용 대…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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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안 ‘투표 불성립’…국힘 불참에 정족수 미달
1987년 이후 39년 만의 헌법 개정 시도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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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개헌안 표결 178명 참석…정족수 미달 투표 불성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07/133879605.1.jpg)
올림픽·월드컵 등 지상파 중계 의무화…과방위 통과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와 주요 행사에 대해 KBS·MBC 등 지상파 방송의 실시간 중계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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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국힘에 마지막으로 부탁”…송언석 “누더기 개헌 반대”
여야는 7일 헌법 개정과 관련한 본회의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마지막까지 충돌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마지막으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립할 수는 있지만 민주주의를…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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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개헌안 표결 앞두고 “선거 날짜 맞춘 졸속 개헌은 반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7일 개헌안 표결을 앞두고 “저희들은 단호히 졸속 누더기 개헌에 반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당론으로 개헌 반대 입장을 확정한 것을 재확인한 셈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를 앞두…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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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조작기소 특검 취지 공감, 권한은 숙의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해 “기본적인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권한이나 수사 대상은 국회의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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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소취소 당연” 野 “무죄 세탁 법안”…법사위 ‘조작기소 특검법’ 충돌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정황이 드러났다며 특검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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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분 개헌 현실적…안 맞는 옷은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전면적 개헌은 부담이 크다.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내일 진행된다. 1987년 현행 헌법 제정 이후 정치·경제·사회 등 여…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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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모든 어린이 마음껏 웃고 저마다 꿈 키워가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모든 어린이가 마음껏 웃고, 안전하게 자라며, 저마다의 꿈을 키워가길 바란다”고 했다.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린이날을 기념해 국회의장 공관에서 고려인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를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의…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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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 컷]범야권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 범국민 저항 운동 선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04/133858537.1.jpg)
[정치 한 컷]범야권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 범국민 저항 운동 선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범야권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왼쪽부터),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 김정철 개혁…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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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정진석 공천 땐 ‘탈당 불사’…“상식선에서 판단하라”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가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을 앞두고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탈당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계엄 이후 비참하고 암울했던 우리의 현 주소를 잊었냐”고 당에 물었다. 정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냈고,…
-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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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친윤 공천으로 ‘윤어게인 대 반어게인’ 선거 돼”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은 1일 “국민의힘은 ‘윤어게인’을 너무 많이 공천해, 이번 선거 성격을 ‘윤어게인 대 반(反)어게인’으로 가게 했다”고 비판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일명 ‘친 윤석열’ 인사들이 국민의힘 후보로 여럿 출마하게 되자 이를 비판한 …
-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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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검법 절차 따라 처리”… 20일 이후 본회의 통과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6·3 지방선거 전인 5월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5월 안에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일정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1일 SBS 라디…
-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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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어 술파티 부인은 위증” 김성태 등 31명 무더기 고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와 “연어 술파티에서 술을 먹지 않았다”고 증언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증인 31명이 무더기로 고발됐다. 국조특위는 30일 오후…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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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소취소권’ 부여한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셀프 면죄부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특별검사에게 공소를 취소할 권한을 준다는 내용도 담겼다.30일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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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검 공소취소권’ 검토…국힘 “사법파괴, 셀프 면죄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종료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특검 법안에 ‘공소 취소 조항’을 넣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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