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엔 “충분한 자료 제출… 22대 국회서 충실히 논의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 임기 내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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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 임기 내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의 이름을 빙자한 민주당의 단독 고발”이라며 안건 상정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전 전 …
22대 국회 첫 국회의장 경선 대진표가 4파전으로 완성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 후보들은 선거운동 첫날부터 이재명 대표와 친분을 드러내는 등 명심(明心·이재명 대표의 마음) 경쟁을 이어갔다. 추미애·정성호·조정식·우원식 후보(기호순)는 출사표에서부터 국회에 예산 편성권…
공군은 9일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에서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고(故) 딘 헤스 미 공군 대령의 9주기 추모식을 거행했다.추모식은 ▲헌화 및 참배 ▲공군참모총장 추모사 ▲한미 군악대 추모공연 ▲한미 전투기 연합 추모비행 순으로 진행됐다.딘 헤스 대령은 6·25전쟁 당시 바우트 원 부…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최종 후보 등록을 마감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불출마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정성호 의원, 조정식 의원, 우원식 의원(기호순)이 4파전을 치르게 됐다. 민주당 의장단 후보 선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한 후보…
5선 고지에 오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8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까지 많은 분들의 고견을 들었다”며 “지금은 제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아낌없…
친명(친이재명)계 좌장격인 5선 정성호 의원은 8일 “이번 총선 민의는 소극적 국회를 넘어 적극적이고 강한 국회 실현”이라며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의장 경선 출마 기자회견문을 통해 “총선 민의를 받들어 헌법과 법률 그리고 민생을 지키는…
추미애(경기 하남갑)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8일 국회의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개혁국회를 약속했다. 과거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검찰 쿠데타 세력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의를 따르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당 지도부를 향해 “무슨 집권여당이 2년도 안 됐는데 비대위를 3번씩이나 하냐”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만큼 당내 혼란상이 심각하다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전했다. 홍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총선 참패 이후 새로 들어선 국민의힘 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관련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채상병 특검 전면 수용을 약속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결과는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7일 결국 불발됐다. 국회가 21개월 전인 2022년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지금까지 12번의 전체 회의만 열다가 연금개혁 과업을 22대 국회로 미…
법제처는 7일 오후 국회로부터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지 5일 만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5월 22일…
“지금껏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불법 행위와 절차 위반이 부지기수다. 야권 인사 대상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20년 6월 2일 발의된 뒤 1436일 만이다.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본회의가 열린다면 구하라법이 통과될 가능성…
글로벌 인공지능(AI) 3대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필수로 인식되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딥페이크 등 AI 위협에 대응하고 산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AI 기본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지 1436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된다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구하라법은 2…
법제처는 7일 국회로부터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호우 피해 실종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활동 시한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계획해 ‘포상 휴가’ 논란이 일었던 유럽 출장 일정도 결국 취소될 전망이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들은 7일 채상병 특검법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상임위를 보이콧 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조법 개정안 등 94건의 법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의장단 후보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지금까지 6선 조정식·추미애 의원과 5선 우원식·정성호 의원 등 4명이 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