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 능력 불완전…외교적 연대로 ‘지역 강국’ 연출”

양욱 아산연 연구위원 “8차 당 대회 국방 목표 ‘외형적 달성’ 평가”
“9차 당 대회에서 핵+재래식 결합한 ‘통합 핵 운용 전략’ 등장 가능성”

자료사진. 2025.10.22/뉴스1

북한이 2025년 한 해 동안 핵·미사일과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의 ‘외형적 완성’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했지만, 실전적 운용 능력은 여전히 불완전한 단계라는 평가가 24일 나왔다. 북한이 완성된 군사력을 전제로 전략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능력을 외교·심리·연대 효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설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발간한 이슈브리프 ‘북한의 2025년 군사활동 평가: 9차 당 대회 예측과 우리의 대응’ 보고서에서 “북한의 9차 노동당 대회는 ‘핵보유국이자 역외 군사행위자’로서 북한이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인지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군사 활동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해외 군사 개입’이다.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장에 대한 병력 및 군수 지원에 나섰다는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북한은 더 이상 한반도에 국한된 군사 행위자가 아니라 역외 군사 활동까지 감행하는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북·중·러 간 전략적 연대를 과시하려는 정치적 의도와 맞물린 것으로 양 연구위원은 해석했다.

양 연구위원은 이러한 흐름이 내년 초에 열릴 제9차 당 대회를 전후로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당 대회를 통해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결합한 ‘통합 핵 운용 전략’을 새로운 군사 노선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기점으로 미국 본토 타격 능력과 제2격(핵공격을 받은 후 핵으로 반격) 능력 확보를 전략적 목표로 내세우며, 핵무력을 체제 안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재차 강조할 수 있다고 양 연구위원은 예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응 전략 역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양 연구위원은 제언했다. 그는 북한을 한반도 내부의 위협으로만 인식하기보다 핵보유국이자 ‘역외 군사 행위자’로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앞으로는 단순한 군비 경쟁을 넘어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다층적 미사일 방어 및 정찰 체계 구축, 국제 규범과 제재 체제를 통한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해외투사(投射) 가능성을 더 이상 상상 속 시나리오로 치부해선 안 된다”라며 북한의 ‘NK 방산’ 수출이 러시아에 이어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로 확대할 수도 있다고 양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군사·방산 네트워크가 우리의 수출시장과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동맹, 파트너 국가와의 방산 및 안보 협력을 한층 체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연구위원은 북한이 올해 각종 미사일의 시험발사 횟수를 전년 대비 크게 줄였지만, 단거리 극초음속미사일인 ‘화성-11마’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등 신형 무기체계 공개와 해외 군사 활동을 통해 군사적 존재감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고 봤다. 다만 신형 미사일과 대형 수상함, 전략잠수함 등을 잇달아 공개하며 국방력 고도화를 선전했음에도 이 무기체계들이 아직 충분한 시험과 검증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특히 지난 2021년 제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이행과 관련해 “북한이 상당 부분을 달성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외형적 성과에 머문 경우가 많다”라고 평가했다. 핵무기와 ICBM의 경우 외관상 완성도는 높아졌으나 정밀도와 신뢰성, 실전 배치 능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정찰위성과 무인기 등 정보·감시·정찰 자산 역시 실질적 운용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