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김포, 욱일기 벤츠 내 눈으로 목격했다…대놓고 싸우자는 거냐”

지난해 부터 동일 차종 발견됐다는 제보 10여건 이상
“처벌 기준 없어, 법적 장치 조속 마련”…요구 잇따라

김포 일대에서 욱일기 스티커가 붙은 벤츠 차량이 발견됐다. 출처=보배드림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문양을 차량에 부착한 채 주행하는 사례가 또다시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최근 김포 도로에서 동일한 형태의 차량이 목격됐다는 게시물이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논란이 다시 확산되는 분위기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김포 일대에서 욱일기 스티커가 붙은 벤츠 차량을 직접 봤다는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다고 했지만 가까이에서 확인하고 “아직도 이런 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적었다. 사진에는 차량 측면과 후면에 붉은 욱일기 형태의 문양이 여러 장 부착된 모습이 담겼다.

그는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다. 정말 내 두 눈을 의심했다”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거센 댓글 반응이 즉시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전범기 노출은 도발에 가깝다”, “여기가 어느 나라인데 저런 문양을 붙이고 다니느냐”, “대놓고 싸우자고 시비 거는 것”이라며 비판했고, 일부는 “현재 계속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 동일 차량 같다. 열 번도 넘는 듯”이라는 주장까지 내놓으며 신상을 밝히라는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대구 도심에서도 흰색 벤츠 SUV가 차량 곳곳에 욱일기를 덕지덕지 붙인 채 주행하는 장면이 포착돼 여론이 들끓었다. 앞서 9월에는 경북 김천에서도 유사한 차종이 목격됐다는 제보가 이어졌고, 지난해에도 인천과 부산 일대에서 비슷한 사례가 알려지는 등 분쟁이 반복돼 왔다.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사용한 군기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전범기로 인식된다. 나치 문양과 마찬가지로 군국주의 침략의 상징으로 여겨져 피해국에서는 역사적 상처를 환기하는 문제가 있는 상징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와 인천, 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의 전시·판매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조례 수준에 머물러 법적 강제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공사용’에만 제한을 두고 있어 개인 차량처럼 ‘사적 사용물’의 경우 처분 근거가 없어 제재가 어려운 현실이다.

독일에서는 형법 제86조에 따라 나치 문양 등 헌법 위반 상징물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법률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문진석 의원이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2023년 발의했으나, 욱일기가 포함된 의류·물품 제작·유통·착용과 공공 장소 게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개정안은 아직 국회 통과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반복되는 논란에도 해당 상징물 사용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적 사용까지 포함하는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