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펜 표시’된게 시험에 그대로…검사가 로스쿨 문제 유출 논란

법무부 “공정성 우려…이달 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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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동시에 시행된 검찰 실무1 기말시험을 이달 중에 다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일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 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해당 죄명 중 일부 죄명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일부 학교의 교수가 기말시험 전에 수업에서 형광펜으로 일부 죄명이 음영 표시된 강의 자료를 제시했는데, 음영 표시된 일부 죄명이 실제 기말시험에 출제됐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해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루어졌다”며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아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시험은 12월 중 치러질 예정”이라며 “각 학교와 일정 협의 후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25년 11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에 치러진 검찰 실무1 재평가를 요청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답을 맞춰보고 복기해 보고 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있었다”며 “(일부 대학교) 출강 교수님께서 예규 (수업)에서 몇 가지 죄를 짚어주셨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검찰 실무1 시험의 죄명 80% 이상이 거기에 부합했다”며 “이걸 아무 대책 마련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