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 동네 후배에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6년
말 다툼 끝에 동네 후배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몰수했다.동네 선후배 관계였던 A씨와 피해자…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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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최저 ‘-11도’ 강추위…충남·전라 등 눈
수요일인 3일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져 춥겠다.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전북 남부 내륙, 전남 북부 서해안,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 -6~5도, 최고 6~1…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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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경단녀’ 대신 ‘경력보유여성’…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앞으로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 성폭력은 공소시효 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경력단절여성’은 공식적으로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꿔 여성에 대한 차별 인식 해소를 촉진할 예정이다.성평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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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에 3만6000건 공격…AI 무장 해커들의 습격
인공지능(AI) 기술이 해커들의 무기가 되면서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 공격 준비 시간은 16시간에서 5분으로 단축됐고, 전 세계 기업 87%가 지난 1년간 AI 기반 공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클라우드 전문기업 베스핀 글로벌이 최근 발표한 ‘2025 AI 보안 인사이트’ 리…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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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법리 다툼의 여지 있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의원에 대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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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中企-산단 근로자에 식사비 月4만원 지원
여야 합의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생활비 부담 경감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개별 예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수혜를 누리게 될 국민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들이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산업단지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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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려도, 유서 쓰며 국회 달려가… 그날 잊으면 미래 민주주의 없어”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안팎에서는 평범한 시민들의 사투가 벌어졌다. 직업도 나이도 제각각이었지만 ‘국회가 무너져선 안 된다’는 마음은 같았다. 동아일보는 계엄 1년을 맞아 그날 국회에 있었던 시민 15명을 만났다. 이들이 입을 모아 강조한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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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장교 “국회 진입 명령 안따르려 생수 사는 등 시간 끌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에 ‘국회로 가서 시민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군인과 경찰은 “지난 1년을 고통과 후회 속에서 살았다”고 털어놨다. 지시에 맞선 이도, 혼란 속에 따르게 된 이도 있었지만 남은 건 비슷한 죄책감과 무기력감이었다. 계엄 해제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일선…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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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표, 1조 과징금 가능성에 “책임 회피 않겠다”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1조 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한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1조 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원들…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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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재판 나온 한덕수, 특검 질문에 100여 차례 “증언 않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2일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지난달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재판에 나와 증인석에 앉았는데, 이날은 한 전 총리가 증인석에 앉아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과 마주하게 된 것이…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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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심사… ‘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 공방
“국회의원들에게 혼선을 일으켜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내란 특검 박억수 특검보)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해 임시 집결 장소를 바꿨을 뿐이다.”(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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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개XX’ 계엄후 국정원 내부 보고서에 담겨
비상계엄 후 국가정보원이 “홍장원 개XX” 등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판에 넘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54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8일 국정원 내부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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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언론자유 훼손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해야”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정정보도의 크기 및 게재 방식까지 법률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를 전면 폐기해야 한…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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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쿠팡처럼 정보 털려 분쟁조정 3배로… 배상 거부땐 손 못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3/132889099.1.jpg)
[단독]쿠팡처럼 정보 털려 분쟁조정 3배로… 배상 거부땐 손 못써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출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중재하는 사례가 5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출 기업이나 기관이 조정 결과를 따를 의무가 없다 보니 조정이 무산되는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는 소송을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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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담배 175만 갑 밀수 일당 적발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압류 창고에 밀수 담배가 쌓여 있다. 이날 세관은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 갑을 밀수입한 일당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담배를 제3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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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3년간 노동자 1748명 산재 사망, 영장신청 103건 그쳐… “수사 소극적” 지적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간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에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한 건수가 10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3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1748명이었다. 이 때문에 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제…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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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추징금 0원’ 남욱 등 재산 5673억 가압류 신청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5673억 원 규모의 재산 가압류 신청을 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가압류 신청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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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모바일 상품권 무단결제” 60여명 신고
이커머스 업체 G마켓에서 60여 명의 고객 계정이 도용돼 무단 결제가 이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마켓 고객센터에는 지난달 29일 “내가 구매한 적 없는 모바일 상품권이 결제됐다”며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문의가 잇따라 접수됐다. 계정에 등록된 간편 결제서비스인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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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회유 위증혐의’ 재판 중단… 檢이 기피신청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둘러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이 중단됐다.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검사가 재판장에 대해 제기한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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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11일, 지하철 12일 ‘연말 줄파업’ 예고
연말을 앞두고 철도·도시철도, 학교 급식·돌봄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서 파업이 잇따라 예고되면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해졌다. 전국철도노조가 11일 총파업을 선언한 데 이어 서울 지하철 노조들도 12일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학교 급식·돌봄 종사자까지 4, 5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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