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SM-JYJ 분쟁에서 JYJ 손들어

그룹 JYJ. 왼쪽부터 준수, 재중, 유천.

JYJ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옛 멤버 시아준수(김준수) 영웅재중(김재중) 믹키유천(박유천) 등 3명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허락 없이도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17일 SM엔터테인먼트가 낸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멤버들은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을 당시 인지도가 전혀 없는 연예인 지망생에 불과했고 회사는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소수의 대형 연예 기획사로 멤버들은 회사가 제시한 계약 양식에 수동적으로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멤버들이 데뷔 후 인기를 얻게 된 이후에는 회사와 대등한 협상력을 가졌다'는 회사 측의 주장에 대해선 "대등한 협상력을 가졌다면 기존 협상을 중단하고 다른 기획사와 협상하는 것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높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부당한 장기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성공하기 까지 기울인 노력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얻을 기회를 박탈해 사실상 종신계약이 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 위험 등을 고려할 때 13년의 계약 기간이 불공정하지 않다'는 회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투자위험 감소나 안정적 해외 진출 등을 명분으로 극단적 장기 전속 계약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동방신기 멤버로 활동하던 시아준수 등 3명은 "불공정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소속사를 상대로 2009년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13년의 계약기간은 지나치게 긴 기간"이라며 본안 판결 전 까지 세 멤버의 독자적 활동이 가능하다고 결정하자 SM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