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방송광고 총량제 강행태세

정부가 방송사들이 요구해 온 방송광고 총량제에 대해 여론수렴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검토키로 해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또 TV 스포츠중계 때 컴퓨터 그래픽으로 상품 광고를 내보내는 ‘버추얼 광고’를 내년 상반기부터 허용하기로 해 향후 방송광고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남궁진(南宮鎭) 문화관광부 장관, 김정기(金政起) 방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광고제도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버추얼 광고’는 내년 초 관계 법령을 개정해 스포츠 경기 중계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방송광고 총량제는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버추얼 광고’ 시장은 지상파 3사를 합해 연간 100억원 규모로 방송광고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방송광고 총량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그러나 최근 KBS 2FM 라디오 광고와 버추얼 광고 허용 등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움직임은 방송광고 시장의 파급 효과가 미미한 사안에서 출발해 궁극적으로 방송광고 총량제를 허용하려는 밑그림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근본적으로 방송사의 끈질긴 요구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디지털 방송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내년 월드컵 때 방송광고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방송광고 총량제 도입 등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방송광고 총량제는 방송사 간 무분별한 시청률 경쟁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방송의 공익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시청자들의 지적을 받고 있어 정부측도 ‘묘안’을 찾고 있는 분위기다.

성공회대 최영묵(崔榮默·신문방송학) 교수는 “방송광고 총량제 도입은 방송사와 시청자 모두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며 “방송프로그램은 시청률에 얽매이게 되고 시청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더 많은 광고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방송사를 끌어안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방송학자는 “정부가 주도한 ‘언론 개혁’ 정국이 사실상 끝난 지금, 정부 여당에 ‘우군’으로서 방송사의 존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헌기자>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