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김용범 ‘AI 국민배당금’ 발언에 韓 코스피 출렁”

코스피가 전 거래일(7822.24)보다 131.17포인트(1.68%) 상승한 7953.41에 개장한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 되고 있다. 2026.05.12. 서울=뉴시스

코스피가 12일 장중 8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급락과 반등을 반복한 배경에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언급이 있었다고 블룸버그가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인공지능(AI) 수혜 기업들의 초과이익에 대한 정책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자 투자심리가 흔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장 초반 8000선을 넘보며 7999선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김 실장의 제안이 장중 알려지면서 순식간에 5% 넘게 급락해 7400선대로 밀려났다. 이후 낙폭을 일부 회복했지만 오후 3시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83.06포인트(2.34%) 내린 7639.18을 기록 중이다.

● “기술독점경제” 언급한 김용범…‘국민배당금’ 제안

김 실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AI 시대 한국 경제 구조 변화와 초과이윤 분배 문제를 언급하며 가칭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글에서 AI를 단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전력망·데이터센터·반도체·로보틱스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산업 인프라로 규정했다. 또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정밀 제조 등을 모두 보유한 ‘풀스택 제조국가’라는 점에 주목하며 AI 시대 구조적 초과이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히 김 실장은 한국 경제가 기존 순환형 수출경제를 넘어 “기술독점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AI 인프라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세수를 사회적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며 가칭 ‘국민배당금’ 개념을 제안했다.

다만 새로운 세금 신설보다는 AI 붐 과정에서 늘어난 초과세수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에 가까웠다.

● 시장은 왜 민감했나…블룸버그 “횡재세 우려 반영”

블룸버그는 시장이 이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AI 수혜 기업에 대한 새로운 ‘횡재세(windfall tax)’ 가능성으로 받아들이면서 반도체주 급락의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코스피는 이날 한때 장중 5% 넘게 밀렸다가 낙폭을 줄였다. 이후 김 실장이 “새로운 세금 도입이 아니라 초과 세수 활용 취지”라고 해명하면서 시장도 일부 안정을 되찾았다.

블룸버그는 이번 사례가 AI 시대 부의 재분배 논쟁이 시장에 얼마나 민감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분석했다. 최근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급증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AI 산업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환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급증했고, 블룸버그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익성이 높은 기술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올해 대규모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

프랭클린템플턴연구소의 크리스티 탄 선임투자전략가는 블룸버그에 “아시아 국가들은 디지털화와 AI 시대 미래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도 “투자자들은 결국 기업이나 납세자가 비용을 떠안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롬바르드오디에의 호민 리 전략가는 “김용범 실장의 예상 밖 ‘AI 배당’ 발언이 급락의 촉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횡재세가 아니라는 해명이 나오면서 투자심리도 일부 회복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