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인하’ 사회적 대화기구 난항

입장차 팽팽… 오늘 2차 회의 취소

배달앱 수수료를 논의하기 위해 여당 주도로 출범한 사회적 대화 기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 사회적 대화 기구는 10일 열린 회의에서 배달 중개 수수료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기구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플랫폼과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입점업체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2024년 11월 도입된 체계에 따라 매출 규모별로 중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상위 35%는 7.8%, 35∼80% 구간은 6.8%, 하위 20%는 2.0%를 각각 부담하는 구조다. 1차 회의에서 양사는 2.0%를 적용하는 하위 구간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대신, 나머지 70%에는 7.8%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거리 1km 이내 구간을 신설해 5%대 수수료와 2000원대 후반의 배달비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를 두고 을지로위원회는 일부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며 전반적인 수수료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7일로 예정됐던 2차 회의는 취소됐고, 다음 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