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밟아도 안 나간다”…정부,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24일부터 법인택시 대상 접수…개인택시·화물차 3월 공고
국토부, 안전성 정밀 분석키로…2차관 부착 차량 체험 행사

지난해 9월 20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햄버거 가게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령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정부가 고령 운전자의 차량 돌진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지원사업’ 1차 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체 능력과 인지 능력이 떨어진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보조장치 보급을 지원하는 것이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국토부 제공

페달 오조작 방지 보조장치는 운전자의 오조작 여부를 감지해 필요한 경우 출력을 자동 제어한다. 예컨대 시속 15㎞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거나 급가속으로 4500rpm(분당 엔진 회전수)에 도달할 경우 이를 무력화한다. 장치 부착 비용은 한 대당 약 40만원이다.

보급 지원 대상은 택시와 1.4t 이하 소형 화물차를 운행하는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다. 규모는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 등 총 3260대다.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우선 접수받는다. 개인택시와 화물차의 경우 내달 중 별도 신청 공고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법인사업자 20만원(자부담 20만원), 개인사업자 32만원(자부담 8만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보조장치 설치 이후 그 안전성에 대해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TS는 오는 11일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4개 운수단체와 고령 운수종사자 페달 오조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 체결 이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시연 행사도 갖는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과 정용식 TS 이사장이 참석해 장치의 작동 원리와 사고 예방 효과를 청취하고 부착 차량 탑승 체험에 나선다.

홍 차관은 행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페달 오조작 사고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충분히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며 “고령 운수종사자와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 안전장치 도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