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자동차대학교 “E-7-3 비자, 판금·도장 직종 확대에 공감” 입장문 발표

사진=아주자동차대학교 제공

아주자동차대학교(총장 한명석)는 법무부가 E-7-3 비자 직종을 판금·도장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자동차 정비·차체수리 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완화와 국민 불편 및 차량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이라며 공감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아주자동차대학교는 “제도의 실질적인 성과는 우수성과 성실성이 검증된 외국인 인력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고, 어떤 방식으로 현장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세부 지침 마련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금·도장 분야는 차량의 1차 안전설비인 외부 차체를 다루는 기술 기반 직종”이라며 “단순 인력 증원이나 무경험 인력 유입은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증가, 재작업 및 재교육 비용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장 적응이 되지 않은 인력의 무작위 배치는 산업체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내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이미 한국어 교육과 기술 교육, 현장 실습, 산업안전 교육 등을 이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국내 정주를 희망함에도 전환 경로가 부족해 국내에 남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은 “국내에서 교육과 평가를 통해 검증된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채 해외 신규 선발을 반복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아주자동차대학교는 입장문을 통해 E-7-3 비자 운영의 구체적인 방향으로 △국내에서 교육을 완료하고 졸업 전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에 대한 전환 특례 경로 명문화 △지방 소재 대학 유학 후 지역 산업체 취업이 확정된 인력에 대한 우대 및 배치 보장 △한국어, 교육 이수, 기술 자격 등을 반영한 기능·숙련도 기반 평가체계 마련 △수요 업체의 외국인 관리 역량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을 제시했다.

아주자동차대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외국인 유치-교육-현장실습-취업 연계 모델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 왔다”며 “관계 부처가 E-7-3 비자 세부 지침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미 교육과 검증을 거친 인력 활용을 우선하는 기준을 적극 검토·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지역 산업 인력난 해소와 국가 인력정책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