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창작물, 누구에게 권리있나… ‘서울 저작권 포럼’서 집중 논의

한국저작권위원회

6월 16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2025 서울 저작권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연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과 저작권을 둘러싼 새로운 규범 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는 지난 16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5 서울 저작권 포럼-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 글로벌 써밋’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생성형 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각국 정부는 AI 관련 저작권 정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I 학습 단계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이용 범위 △AI가 창출한 산출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국가별 해석과 허용 범위를 두고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서울 저작권 포럼’을 통해 생성형 AI가 야기하는 다양한 저작권 이슈에 대해 각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 발전과 창작자 권익 보호의 균형점을 논의한 바 있다.

올해 포럼에서는 지난 2년간 주요국들이 축적해 온 정책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더욱 확장된 관점에서 생성형 AI와 저작권 정책의 미래를 논의했다.

포럼의 첫 세션에서는 문체부 저작권정책과 최영진 과장이 우리 정부가 2023년부터 운영해 온 ‘생성형 AI와 저작권 워킹그룹’의 논의 현황, AI 저작권 분야의 선제적 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일본 문화청 자문을 맡고 있는 와세다대 로스쿨의 다츠히로 우에노 교수가 일본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예외 규정과 그에 따른 AI 산업계 및 사회에 미친 영향, 2024년 발표된 일본의 ‘생성형 AI와 저작권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법제국의 가빈 푸 과장은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예외 조항 도입 여부에 대한 정기 검토 과정과 결과, ‘컴퓨팅 데이터 분석(CDA)’ 예외 조항을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EU 집행위원회 AI사무국의 요르단카 이바노바 과장은 2024년 8월 발효된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을 중심으로 투명성 및 리스크 관리 의무, TDM 옵트아웃(AI 학습에 대한 거부 의사표시) 준수 정책과 실무 규범, EU의 생성형 AI와 저작권 관련 향후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생성형 AI와 저작권 분야 정책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산업계와 창작자, 저작권 업계의 시각을 공유했다.

한국안무저작권학회 함석천 회장은 안무 창작자가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을 소개했고 미국영화협회 아태본부 제임스 치틀리 부사장은 저작권의 본질에 대한 고찰과 생성형 AI를 통한 미디어와 저작권의 진화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끝으로 아마존웹서비스 아태본부 레이첼 리 AI정책 총괄수석이 생성형 AI가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칠 혁신과 창의성 증진 효과에 대한 기대를 언급하며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보상, 투명한 데이터 활용 체계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종합 토론은 세종대 법학과 최승재 교수가 좌장을 맡아 현장 및 온라인 참석자들과 함께 다양한 논의와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2008년 시작해 올해 18회를 맞은 ‘서울 저작권 포럼’은 저작권 분야를 대표하는 국제 포럼으로 자리매김했다. 문체부는 서울 저작권 포럼을 통해 저작권 분야의 글로벌 이슈 해결 방안을 국제사회와 함께 모색하며 우리나라 저작권 정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2025 서울 저작권 포럼’은 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인 ‘저작권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