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5% 관세땐 대미수출 年27.5조 감소… 10% 기본관세만 부과해도 GDP 8조 줄어”

[한미 관세협상]
“10% 관세라도 대미수출 年16조 ↓
최선의 협상 이끌어도 타격 불가피”
산업硏, 국내 기관 첫 보고서 발표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무기한 연기하는 최선의 시나리오에서도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액이 16조 원 가까이 감소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약 8조 원 증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산업연구원의 ‘트럼프 신정부 관세정책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 대상 관세율을 145%에서 60%로 낮추고, 그 외 국가에는 기본관세(10%)를 적용하더라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연간 9.3%(15조8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보고서는 김현석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해 30일 한국국제경제학회가 주관하는 ‘2025 추계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할 내용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 시나리오를 5개로 가정하고 그에 따른 한국의 영향을 추산했다.

보고서는 기본관세 10% 시나리오에서 실질 GDP 역시 0.34%(2024년 기준 7조8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져 최선의 성과를 거두더라도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달 초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관련 영향을 분석한 국내 주요 연구기관의 보고서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대부분의 나라가 기본관세를 적용받더라도 미국이 수입 물량을 자국 생산 제품으로 변경하거나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며 “(대미 수출 물량을) 다른 국가로 돌리더라도 미국 시장 축소를 상쇄하지 못해 대미 수출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중국(145%)과 멕시코·캐나다(25%)에 부과하는 관세를 유지하고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연간 16.2%(27조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질 GDP 감소 역시 0.69%까지 확대된다.

보고서는 미국의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 투자 유출 효과를 고려할 경우 대미 수출 및 GDP 감소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한국 기업을 미국으로 유치하려는 강력한 유인책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며 “미국이 단기간에 자국 내 제조 역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선업과 같은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관세 추가 인하 협상의 여지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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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iginal.donga.com/2025/trump_policy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