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폭탄 철강 대응 빠져… 허울뿐인 ‘비상수출 대책’

中企에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 신설… 유턴기업 보조금 상향 등 담겨
기존 정책 재탕에 사후 대응 초점… “수출 골든타임 놓칠라” 우려 커져
방미 통상차관보 “입장 잘 설명할것”

미국발(發) ‘통상 전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유턴 기업 대상 보조금 지원 비율을 10%포인트 높인다. 수출 타격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다. 하지만 기존 정책을 ‘재탕’한 수준에 그친 탓에 이대로 ‘골든타임’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관세 피해 수출 기업 지원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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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바람에 맞춰 돛을 바꾸듯 해법을 계속 마련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책의 핵심은 관세 피해 수출 기업 지원이다. 먼저 중소·중견 수출 기업을 위해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를 신설한다. 일반 수출 바우처가 마케팅 등의 수출 지원 위주라면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는 현지 컨설팅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관세 피해 분석·대응을 돕는 서비스다.

다만 피해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를 주관할 산업통상자원부의 올해 수출 바우처(일반+관세 대응) 예산이 611억 원에 불과한 점은 한계로 꼽힌다. 산업부 관계자는 “진행 과정에서 수출 기업 피해가 더 커지면 예산 편성을 더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세 피해로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유턴 기업 국내 투자액의 21∼45%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10%포인트 올릴 계획이다. 두 개 이상의 회사가 동반 복귀할 때 더해 주는 보조금도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높인다. 다만 올해 관련 예산이 지난해(1000억 원)와 비슷한 1045억 원에 그쳐 얼마나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밖에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 100조 원도 제공한다. 미국 관세 정책 변화를 빠르게 알리기 위해 통합상담창구를 신설하고 역대 최대인 1조2000억 원 규모의 수출 마케팅도 지원한다.

●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응책은 다른 기회에”

그러나 이번 대책을 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게 될 기업을 위한 맞춤형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다음 달부터 타격이 불가피한 철강·알루미늄 수출 관련 맞춤 대응은 담기지 않았다. 미국은 다음 달 12일부터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수입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관세가 면제됐던 한국산 철강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미국 수출 기업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관련 발언 및 조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응책을 말하기보다는 추가로 다른 기회에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관세 조치가 가시화되거나 업종별로 영향이 본격화되면 그때 맞춰 필요한 대응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국의 통상 전쟁에 맞서 ‘로 키(low-key·절제된 방식)’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수출 피해가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하나씩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대책들은 ‘비상 대책’이라기에는 지금껏 해왔던 정책이 대부분”이라며 “유턴 기업 지원 강화 등은 중장기적인 대책인데 지금 필요한 것은 곧 펼쳐질 시급한 위기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기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관세 조치 등의 대응을 위해 방미한 박종원 산업부 통상 차관보는 이날(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 협력 상대국”이라며 “우리 입장과 의견을 잘 설명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논의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