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423억원…올해보다 3.2% 줄어

올해보다 80억원 감액…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475억 책정
스팸차단 대응 예산 32억 책정…방심위 지원 예산은 35억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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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3.2% 감액된 규모로 확정됐다.

방통위는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23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원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125억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475억원 등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국민 모두가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에 16억9400만원을 증액해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 교육·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소외계층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나눔 버스를 추가 구축할 수 있도록 7억6800만원을 증액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 증액으로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의 온라인피해구제 상담·지원을 위한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을 편성해 피해구제 강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 및 확산에 대비해 신규 예산 사업으로 AI 관련 예산 2억7800만원을 책정해 생성형 AI 서비스의 차별, 편향이나 허위조작정보 등 위험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스팸차단 대응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등에는 예산 32억100만원을 편성했다. 다만 이는 올해보다 2000만원 줄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및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등을 위한 예산 19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방송통신 시장의 이용자 피해 및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분야별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 체계를 운영하고, 방송통신 분야와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35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 조성을 위해 해외 현지 OTT 시장 조사, 국제 포럼 개최 등 OTT 산업 경쟁력 강화에 6억원을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청소년 프로그램 내 학습 콘텐츠 제작과 과학 인재 육성과 연계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19억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시청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밖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은 330억40만원으로 올해보다 35억2000만원 감액됐다. 내년 방통위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로 줄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