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엇박자로 ‘주담대’ 확대…“대출 정책 조화 필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줄이기에 나섰지만 정책의 엇박자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규모는 1844조4301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0.7% 감소했으나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2.4% 증가해 858조361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6월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전년 말 대비 3.1% 늘어난 558조6944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299조6667억원으로 1% 늘었다. 이 중 저축은행이 11.4% 증가한 1조9349억원, 보험사는 0.9% 증가한 52조9577억원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43.8%, 2022년 말 45.1%, 올해 6월 말 46.5%로 매년 커지고 있다.

이에 맞춰 연체율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올해 2분기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3%로 전년 동기(0.11%)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했다.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84%로 전년 동기(0.53%) 대비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은행권보다 비중이 더 컸다.

진 의원은 “가계대출을 억제해야 하는 시점에 정부의 갈지자 행보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책에 따른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상향 및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정책의 엇박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