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38% “인건비 증가가 최대 부담”

상의, 202개사 노동환경 인식조사
“노사관계법 선진화 필요” 46%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들이 한국에서 경영활동을 하면서 부담되는 노동 현안으로 ‘인건비 부담’ ‘경직된 근로시간’ ‘대립적 노사관계’를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외투기업 202곳을 대상으로 국내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76곳(37.6%·복수응답)이 ‘최저임금·임금 상승 등 인건비 부담 증가’를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48곳(23.8%)은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가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대립·투쟁적 노사관계’와 ‘고용·해고 경직성’이 각각 46곳(22.8%), 38곳(18.8%)으로 뒤를 이었다.

외투기업들이 바라는 노동개혁 과제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관계법 선진화’(45.5%·복수응답)로 나타났다. 노사 자율적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34.2%)와 생산성 기반의 ‘직무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27.7%)도 많은 응답이 나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과 노사 법치주의에 대해선 50.5%가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지지의 뜻을 밝혔다.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7.4%에 그쳤다. 법과 원칙적 대응으로 불법·부당한 노동관행이 개선될 경우 55.0%가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외투기업들은 대부분 한국 투자에 만족(매우 만족 15.8%, 만족 79.2%)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97.5%는 한국 투자를 유지(81.2%)하거나 확대(16.3%)하겠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주한유럽상공회의소·주한독일상공회의소·한국외국기업협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