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OTT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해야”

방송학회 학술대회서 의견 나와
“기금감면율 종편-보도채널에 불리”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사업자 등이 분담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포털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도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성진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21일 부산 남구 경성대에서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일환으로 열린 ‘미디어 환경 변화 속 콘텐츠 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검토’ 토론회에서 “포털과 OTT도 영상으로 수익을 내는 이상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방발기금을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유 교수는 “포털과 OTT 업체는 방송 시장의 신규 사업자로 볼 수 있기에 ‘수익자가 부담한다’는 방발기금의 부과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발기금의 감면 비율이 사업자별로 달라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KBS와 EBS는 공영방송으로 분류돼 방발기금의 3분의 1을 고정적으로 감면받는다. 이에 반해 종편과 보도 채널은 지상파 방송의 직접 수신 비율이 떨어지면 감면율도 줄어 방발기금을 더 내야 하는 구조다. 이 사업자들의 감면율은 올해 기준 11%다.

유 교수는 “(유료방송 인프라 확충 등으로) 지상파 직접 수신 비율이 떨어진 것은 종편, 보도 채널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이 비율을 종편, 보도 채널 방발기금 감면율과 연동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편과 보도 채널 역시 재난방송 등 지상파에 준하는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