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전세사기 의심’ 1500건 육박…등기·경매 상담 23%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용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3.4.17/뉴스1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전세 사기 의심’ 상담 건수가 15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문을 연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상담 건수는 지난 14일까지 총 1469건으로 집계됐다.

전화 상담이 106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온라인 상담 207건, 방문 상담 198건 등으로 조사됐다.

상담 유형을 보면 법률상담과 임대차계약·중개사 관련 상담이 각각 430건씩 이뤄졌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 법률 상담과 중개사에게 정확한 설명을 못 들은 경우 임대차계약 내 특약 관련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

등기·경매 상담도 334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23%를 차지했다.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 통보가 온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임차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는데 임차인이 법원 경매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 상담이 접수됐다.

전셋값 상담(200건), 전세 피해 확인서 상담(74건), 전세 피해 확인서 접수(1건) 등도 발생했다. 서울시는 현재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감정평가협회와 적정한 전셋값인지 감정을 거쳐 상담을 해주고 있다.

전세피해 확인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심사 후 발급하지만, 서울시를 포함한 17개 시도 모두 접수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상담 후 HUG에 관련 서류를 보내준다.

한편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지며 정부의 피해자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경매 중지가 가장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